부동산 공부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풀이 내용 - 선택..

[민법 조문] 제5장 법률행위 제3절 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