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선지 1번부터 살펴보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부분은 민법 제 138조에 있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