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문제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②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틀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

문제 5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제 해석정답 정리

문제 52.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

문제 5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2번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문제 4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풀이 내용 - 선택지 2번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

문제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문제 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선택지 입니다. 민법 제151조의 3항의 내용 중에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라는 말이 곧..

문제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

문제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풀이 내용 - 선택지 1번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 선지는 아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틀린 선지입니..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풀이 내용 -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