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 민법 A형 46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ㄷ,ㄹ ④ ㄱ,ㄴ,ㄹ ⑤ ㄴ,ㄷ,ㄹ 

 

 

 

 

풀이 내용 - 선택지 ㄱ

ㄱ.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위의 상황을 정리하면, 무권대리 을이 갑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이후, 갑이 사망하고 을이 갑을 단독상속하는 상황인데, 을이 본인 갑의 추인 및 추인거절권도 상속받았는데 추인거절권을 사용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무권대리하여 매도한 이후, 아들의 실종처리 후 아버지가 단독상속받고 그때의 매도가 무권대리인의 매도여서 무효라고 주장한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947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위의 판례와 더불어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15834128&mediaCodeNo=257 

[김용일의 상속톡]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부로 매도한 후 아버지가 사망시 매매계약의 효

 

풀이 내용 - 선택지 ㄴ

ㄴ.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선지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quity-growth.tistory.com/57

[공인중개사 민법] 06.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풀이 내용 - 선택지 ㄷ

ㄷ.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풀이 내용 - 선택지 ㄹ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틀린 선지 입니다. 병이 아니라 갑이 을의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분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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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리<<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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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문제와 정답은 공인중개사 공식 기출입니다.

하지만 풀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검색한 결과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풀이 내용 중에 잘못된 점이나 오타가 있다면 댓글/방명록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