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민법 조문] 제5장 법률행위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권의 종류: 유권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대리권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유권대리, 무권대리, 복대리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의 3면 관계 민법에서는 3면 관계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리의 3면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수권행위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수여행위 입니다. 대리행위의 90%가 계약입니다. 대리의 특징은, 계약은 대리인이,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효과와 관련하여,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은 효과(권리와 의무)를 받을 뿐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에도 대리의 3면 관계에서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17..

1. 민법 총칙 - 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 목차는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맨 첫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법률행위의 해석 = 의사 표시의 해석 의사와 표시가 같은 경우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에 의사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시대로 할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연적 해석을 할 지 규범적 해석을 할 지 달라집니다. 자연적 해석: 의사 중심 해석. 표의자 보호. 규범적 해석: 표시 중심 해석. 상대방 보호.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 (원칙) 규범적 해석, (예외)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

1. 민법 총칙 - 가. 법률행위 - 4) 법률행위의 요건 * 목차는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맨 처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립 and 유효 → 권리 취득 가)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 3가지는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표시 존재의 세 가지 입니다.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고, 목적(=내용)이 존재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성립의 3개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합니다. c.f. 불성립 또는 불합의가 있을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취소는 계약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나)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효력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우선 충족시켜서 당사자가 존재하..

1. 민법 총칙 - 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 (의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원인 법률요건의 종류: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사실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법률 요건. =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의사가 들어가므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행위는 의사대로가 아니라, 그 사실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란, 법적의사를 말합니다. 법적의사 = 법률효과(권리·의무)를 원하는 의사 = 위반 시 재판을 통해 강제하려는 의사. 2) 법률행위의 종류 가) 의사표시의 갯수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갯수에 따라 분류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공부전략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에서는 민법상 개념을 잡고, 체계를 기억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민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잡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우리나라의 민법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실제 민법 보다는 양이 적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본 개념들은 다 알고 가야 하고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공부할 범위는 넓은데 시험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간단한 목차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목차 1. 민법 총칙 가. 법률행위 자체 (개념/의의) 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