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2021년 1월 10일 유투브에 업로드 된 영상이고
2012년 9월에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이 글은 아래의 유투브 영상을 보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개인의 의견을 덧붙인 포스팅 입니다.
일단 다큐멘터리가 최초 방영된 시점이 2012년이라는게 의미심장하다.
돈이 태어난 원리.
전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대동소이 하다. 영국에서 발생하여 미국에서 발전함.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일부일 뿐이다.
이 사회에서 돈이 도는 원리.
중앙은행이 100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100을 주고,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사장 A에게 100을 대출해줌.
중소기업 사장은 은행 대출을 원금과 이자 일단 50원 갚음.
은행은 그 50을 학원 원장 B 에게 대출해줌.
B 는 그 돈으로 교사 월급도 주고 월세도 지불함.
은행은 예금으로 대출해주는게 아니다.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은 100인데
시중에 있는 돈은 100원 보다 훨씬 많다.
은행은 예금 100원 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그래서 예금통장엔 100원이 찍혀있고, 다른 사람손에도 90원이 있어서, 총 190원이 시중에 있게 된다.
예금창조와 통화 상수
FRB 연방준비은행에서 만든 현대금융원리에 따르면 지급준비율이 10% 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찾으러 오는 금화는 10% 수준이여서. 그만큼만 남기고 다 대출해줘버림.
그러다가 없는 금화까지 대출해서 줘버림. 그걸 알고 돈 찾으러 와서 뱅크런 일어남.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건 현대의 건전한 은행도 마찬가지.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약 300년-400년 주기로?
그런데 영국 왕이 돈이 필요해짐. 그래서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영국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무역하려고함.
왕이 상인들에게 은행설립하도록 허가해줌.
현대의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급준비율이 10%일때 은행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100억 중에 10억을 놔두고 90억은 대출해준다. 이 90억은 신용통화다. 시중에는 총 190억이 있게 된다.
- 신용 창조 과정 : 100 + 90 + 81 + 72 + 54 + 59 + 53 + 47 + .... = 최대 1천억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3.5% 내외다. 2012년 기준.
그러면 5천억으로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는 돈이 얼마나 있게 될까?
모두 6조 60억원이 되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 매리너 에클스 연방준비은행 FRB 의장 1941년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청문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다.
- 인플레이션(통화팽창):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
-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
중앙은행도 돈을 늘린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 이자율 통제 권리, 화폐 찍어내는 권리가 있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중앙은행A 는 만원을 발행함. B는 1만500원으로 갚기로함. B는 만원을 주고 C에게서 배를 사서 고기를 잡음. 그냥 이 상태로는 B는 은행A에게 1만500원을 갚을 수 없음.
은행A가 사람D에게 500원을 빌려줘야, 섬에 1만500원이 있게 되고, B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만500원을 A에게 갚을수 있게 된다.
그런데 D는 그러면 500원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A에게 어떻게 갚아야할까?
즉, 은행A는 무한히 돈을 발행해야한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예를들어 신용대출로 돈을 천만원 빌리고 이걸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기도 가능하고, 또는 부동산을 산 후 주담대를 낸다던가. 개인의 차원에서도 돈이 늘어남 ㅋㅋ.
근데 대출을 갚으면 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 대출을 갚는 사람이 없는것은 아니지 않나?
- 하이퍼인플레이션.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위험하다.
짐바브웨 사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냄.
돈이 적게 돌면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된다.
그 사람은 파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빚 보전 법칙
이자시스템이 존재하는한,
우리는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무한히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전부다.
우리의 경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 디플레이션: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팽창이 멈추면 디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 왜냐면 호황이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겨울.
그러면 겨울이 언제 올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는 48년~60년 주기로 경제가 파동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는 물결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게 콘트라티예프 파동이다. 54~60년 주기.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다. 전부 수입한다.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는 기축통화다.
금 태환 제도 Gold Standard System.
브레튼우즈 협정. 35달러를 금1온스에 고정시켰음.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금으로 돌려받고자 하는 요청이 강해짐.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포기함. 금이 떨어졌으니 더이상 바꿔줄수 없다고함.
달러는 누가 발행할까?
미국정부가 아니라 민간은행이 발행한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발행하는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고 정부기관인데 FRB는 다르다.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 있으나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이다.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법인일 뿐이다.
- FRB: 최고의결기관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둠.
미국이 기축통화인 상태.
새로운 기축통화는 아직임.
그래서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 금융정책을 알아야 한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수밖에 없다.
2012년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2022년의 상황을 바라보면 재미있겠다는 관점에서
요즘 이 다큐멘터리 추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걸까?
디플레이션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