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오늘은 부린이가 읽어볼만한 책 리뷰 입니다. 경매를 잘 하시는 분께서 추천해주신 책이여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어렵지 않게 쓰여있어서 읽기 좋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둔 포스팅입니다. 제1장: 경매 공부, 1주일이면 충분하다 경매 관련 용어 살펴보기 먼저 경매와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도'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배당'은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진행 절차 살펴보기 경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

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1) 명의 신탁 [원칙] 금지 (실명법4조) [예외1] 혼인 신고를 한 법률 상의 부부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예외2] 종중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예외3] 종교단체 : 判 허용 (4조 적용 X, 판례 이론으로 처리) ※ 명의신탁과 비슷하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것들 (즉, 허용이 되는 것들) ex.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공유),자금법 상의 신탁 [판례이론 =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이론]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제삼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 상 저당권 외에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가등기 (가등기담보), 이전등기 방식 (양도담보) 상황: 갑이 을에게서 돈 1억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여함. 변제기: 12월 31일 이때 대물변제키로 함.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5억짜리 집으로 갚기로 함. 3월1일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했다. 저당권이 아니라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았다. (가등기담보) 乙 = 채권자 = 가등기 담보권자 甲 = 채무자 = 가등기 설정자 A는 5천만원 빌려주고 2월 1일에 저당권을 잡았다. B는 5천만원 빌려주고 4월 1일에 저당권을 잡았다. 만약 집은 갑의 것이 아니라 갑'의 것. 돈을 빌린 것은 갑, 물상보증인 갑'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 만약 집은 갑의 것이 맞는데 전..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1) 주임법과 상임법의 비교 주임법 상임법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세를 고려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에 적용이 된다. 갱신요구제도 없음 갱신요구제도 있음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 제도 없음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 제도 있음 임차권 승계 제도 있음 임차권 승계 제도 없음 가) 보증금 주임법 상의 소액임차인: 서울 1억1천이하의 보증금은 3천7백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상임법 상 환산보증금의 계산 = 보증금 + 차임환산액 ( 차임환산액 = 차임 X 100 ) ex.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일 때 환산보증금은 2억 나) 법인 원칙: 적용 X - 법인 명의는 주민등록이 안된다. 그래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줄 수 없다. ..

4. 민사특별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 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21.]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주택 임대차의 ..

1)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의 종류 일반 임대차 - 토지, 공장, 창고, 사무실. 민법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 주택. 주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상가 임대차 - 상가. 상임법 우선 적용. 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 쌍무, 유상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무상이므로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의 대상은 물건이다.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한다. 권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대상이 아니다. *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물건 또는 권리)이다. 2) 임대차의 효력(권리&의무) 상황: 임대인 갑이 을에게 차임을 받고 빌려줌.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차 시작할때는 선후관계.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이 후급. 임대차 끝날때는 동시이행관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

가. 계약법 각론: 매매 용어 사용 계약 총론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계약 각론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공부하기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

가.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개념 나.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절차 (빈출: 최고 여부. 최고 후 해제 vs 즉시 해제. 최고 여부는 이행가능성에 달림) 다. 계약법 총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해제의 효과 (중요)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

[계약의 종류] 유상 무상 쌍무 매매, 교환, 임대차 없음 편무 현상광고 증여, 사용대차 유상계약은 쌍무에 속하지 않는다 쌍무계약은 유상이다. 낙성계약: 합의(=승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요물계약: 합의 + 물적 급부. 단 3개 있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 금액을 합의 하고, 합의한 만큼 실제로 지급까지 해야 성립한다.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

안녕하세요! 드디어 종부세를 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ㅠㅠ 종부세 내기 너무 싫어용.....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내러 가보겠습니다... ㅠㅠ >> 컴퓨터 / 노트북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하는 방법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이며,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나누어 일부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연대납세의무자는 각각 본인 주민번호로 가입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