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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01.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민법 총칙 - 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개념 (의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원인 법률요건의 종류: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사실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법률 요건. =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의사가 들어가므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행위는 의사대로가 아니라, 그 사실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란, 법적의사를 말합니다. 법적의사 = 법률효과(권리·의무)를 원하는 의사 = 위반 시 재판을 통해 강제하려는 의사. 2) 법률행위의 종류 가) 의사표시의 갯수에 따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갯수에 따라 분류하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

[부동산학개론] 12. 부동산 투자론: 평균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평균분산법 평균분산지배원리란, 위험이 동일한 투자안들 끼리는 수익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이 낮은 투자안을 지배하고 수익이 동일한 투자안들 끼리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원리입니다.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하는 기법을 평균분산법이라고 합니다. 평균은 수익을 뜻하고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위험을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은 크고 위험은 적은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평균분산법은 이론적으로 가정한 투자분석기법입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평균분산법을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안의 수익은 10% 위험은 6% 이고 B안의 수익은 8% 위험은 4% 인 경우, 평균분산법으로..

[공인중개사 민법] 00. Introduction: 공부전략 및 목차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공부전략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에서는 민법상 개념을 잡고, 체계를 기억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민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잡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우리나라의 민법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들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됩니다. 실제 민법 보다는 양이 적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본 개념들은 다 알고 가야 하고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공부할 범위는 넓은데 시험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간단한 목차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목차 1. 민법 총칙 가. 법률행위 자체 (개념/의의) 나.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

[부동산학개론] 11. 부동산 투자론: 의의 및 장단점, 위험과 수익

목차 및 출제 비중 부동산 투자론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므로, 많이 공부해야 하고, 계산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1. 투자의 개요: 의의/장단점 (0.5문제) 2. 위험과 수익 (1문제) 3. 평균분산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1문제) 4.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1문제) 5. 현금수지 측정 (1문제) 6. 투자분석기법 (3.5-4문제) [부동산 투자론] 1. 투자의 개요: 의의/장단점 투자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확실한 자금을 지출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처분하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투기는 취득 후 처분 시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이용/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운용..

[부동산학개론] 10. 부동산 정책론: 주택 정책과 조세 정책

주택 정책의 목적과 종류 주택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이동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기하는 것입니다. 주택 정책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빈출 토픽은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1.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2. 분양주택 정책: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제/후분양제 3. 조세 정책: [임대주택 정책] 1. 임대료 규제 = 임대료 상한제 = 최고가격제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높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졌다는 의미에서 최고가격제라고도 합니다. 시장임대료 > 규제임대료 임대료 상한제는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임대..

[부동산학개론] 09. 부동산 정책론: 시장 개입 필요성과 토지 정책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 개입 이유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부문의 공적인 노력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이유는 정치적 기능의 측면과 경제적 기능의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 소득 재분배 (형평성 고취) [정책 사례]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등. 경제적 기능: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 자원 배분 (효율성) [정책 사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지역지구제 등. 시장 실패 원인 5가지 = 자원 비효율 배분의 원인 1. 외부 효과 외부효과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학개론] 08. 부동산 시장론: 입지론

입지와 입지선정 입지: 위치, 장소 / 공간적 / 정적 개념 입지선정: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 / 공간적 & 시간적 / 동적 개념 입지선정의 근거는 부동성입니다. 협의의 입지선정 = 입지론 광의의 입지선정 = 적지론 입지론: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활동. 적지론: 용도 선정.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입니다.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에 따른 입지 선정 시 중요 기준 - 주거지: 쾌적성, 편리성 - 상업지: 수익성 - 공업지/농업지: 생산성 [입지론] 상권이론 = 상권분석이론 = 상업입지이론 = 서비스업입지이론 ★ 각 이론의 요지를 비교하는 문제 ★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또는 허프의 확률모형에 따라 각 점포를 이용할 인구 수 계산하는 문제 [입지론 - 상권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크리스탈러..

[부동산학개론] 07. 부동산 시장론: 도시공간구조론

[도시공간구조론] 비제스의 동심원이론 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튀넨의 농업지에 관한 위치지대설을 도시에 접목시켜서 발달시킨 이론입니다. 비제스의 전통적인 소도시인 시카고를 연구대상으로하여 동심원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소도시는 도시의 한복판에 모든 기능을 다 가진 하나의 핵이 있는데, 그 하나의 핵을 기점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도시가 성장/발달 해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1. 중심업무지대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업무지역은 소도시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 전이지대 = 점이지대 = 천이지대 = 슬럼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고용기회가 많기 대문에 저소득층은 중심부에 가까이 주거지역을 형성합니다. 3. 저소득층 주거지역 = 근로자 주거 지대 저소득층 공업 ..

[부동산학개론] 06. 부동산 시장론: 지대론

먼저, 지대와 지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대와 지가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 임대료 (일정 기간; 유량 개념) 지가: 토지 매매가격 (일정 시점; 저량 개념) 이후 각종 학자들의 이론이 많이 제시될 텐데, 경제론에서 학설 관련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 이론과 학자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해야. ★ 지대발생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지대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원인: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수확 체감 법칙 (생산량 감소) 리카도는 최열등지 (=한계지)는 지대 지불 여력이 없으므로 지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대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그 자체에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모..

[부동산학개론] 05.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

부동산시장은 추상적시장 구체적 시장은 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자갈치 시장 등이 있습니다. 추상적 시장은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거래되는 공간적 개념의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고팔고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더라고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추상적인 기구가 존재한다면 시장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외환시장, 노동시장, 환율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장을 말합니다. 1.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일 것 2.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일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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